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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조현민 에밀리 리 KAL 전무 불법취업?
최고관리자 18-04-16 20:28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임원


허가없이 불법취업 법률위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이름인 에밀리 리로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등기임원으로 명시돼 있어 허가없이 취업을 하면 안되는것으로 드러나 골치가 아프게 생겼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MBC 화면 캡처]

항공법 9조와 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인은 한국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것이다.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린 항공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무려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를 지냈는데도 국토부는 "불법으로 등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2016년 말에야 항공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알 수 없었다는 거다.

하지만 자료제출 의무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주무부처가 6년간 명백한 불법을 방치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처벌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는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과거 일을 소급해 처벌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Yankeetimes  USchosunTV 4/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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