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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북한 무상경제 지원 생각 안해
최고관리자 18-05-14 03:12
http://으고 (26)


미국민세금 북한돕지 않을것   



미국 최우선 지지자들 반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News Magazin TVtrump  국제방송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대북 민간 투자를 적극 허용함으로써 핵 포기에 따른 정권 붕괴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것이 대북전략이다.


'체제보장+α(알파)'다.

그러나 김정은의 비핵화 달성 전까지"보상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민의 세금으로 북한경제원조를 하지 않을것이다. 


미국우선주의 미국재건 공약을 지지하고있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북한정권에 대한 경제적 무상지원은 생각할수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이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수있도록 북한에 대한 경제압박을 풀겠다는식으로 대북 당근책을 내 놨다.

이약속은 개인적인 생각이며 김정은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검증을 거쳤을 경우 고려할 어젠드다.

볼턴 안보보자관은 북한이라면 미국에 경제 원조(economic aid)를 요구하는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등 미국이 손해 보는 안보 비용에 민감하다.

미국의 민간자본이 투자하기에 앞서 국제기구의 자금·투자 지원 방안은 거론될수있지만 시기상조다.

세계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도상국 투자 자금으로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방안이 거론될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북한에 마구잡이로 융자를 해줄리가 없다.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은뒤에 생각해 볼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경제 지원을 말하고있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으며 국제사회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있다.

Yankeetimes 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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