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English | Chineses | japanese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하지말라
최고관리자 18-08-19 22:35

  



전력 자재 물품 빼돌리기  



미국,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위반 반복 

 

문재인 김정은 평화 쇼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문재인~김정은 짜고친 판문점  평화쑈


남북이 짜고 이달 중 개성공단 내에 설치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미국과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있어 실행되면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평화쑈는 남북이 정권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북한비핵화 조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의 평화를 빌미로 만문점 쑈를 앞세워 박근헤 정부가 폐쇄했던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부고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남북 경제협력의 비밀 창구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 하고있다.

문재인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제재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수입등 남북간 경제교류를 암암리에 거래를 했고 미국정부는 이에 대해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처벌의 처벌할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는 17일 한국언론과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이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북제재를 한국이 간접적으로 방해 위반하는것이며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위험에 빠뜨리는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기 전에는 어떤 북한지원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요청으로  그동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된 대북 제재 면제를 여부를 논의해 왔지만 지금까지 반대 기본원칙을 바꾸지 않고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분명히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한바핵화를 추진하고있는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반대를 거역하고 강행을 한다면 한국에 대한 제재를 할수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포인트는 한국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빌미로 북한에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쌀등 생활물품을 북한에 공급하려고 하는데 촛점을 모으고있다.

개성 연락사무소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법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처벌(penalty)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을 어려운 입장에 서게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와 규제는 외교적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는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남측 전력을 공급했으며, 개소식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제재 면제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한국정부가 당초 17일로 추진했던 개소식 일정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3일 전후 개소가 거론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가 비핵화를 앞당기는 연락사무소라고 궤변을 늘어놨다.

 



RICH Tiger /칼럼니스트


Yankeetimes 8/25/18


Total 1,365
1365 트럼프,고급 도뇌 기술인력 최우선 이민 환영 최고관리자 10-17
1364 공화당 불법체류자 보호 민주당 맹렬 비난 최고관리자 10-16
1363 현대 기아차 290만대 리콜 위기 최고관리자 10-14
1362 강경화,비핵화 되어야 금강산 관광 가능 최고관리자 10-10
1361 시청률 2% KBS 김제동 출연료 월 5600만원 최고관리자 10-06
1360 중국최대 전자상 알리바바 마윈 회장 갑작이 은퇴 / KISSusa.TV 최고관리자 10-02
1359 복지혜택 받은 사람 영주권 안 준다 최고관리자 09-24
1358 뉴욕월가 증권 브로커 연봉 4억7천만원 / RichBank 최고관리자 09-19
1357 미국경제 활황세 최고관리자 09-18
1356 트럼프,미국내 모든 휴대폰 경보 테스트 최고관리자 09-17
1355 트럼프,중국상품에 보복관세 최고관리자 09-16
1354 오바마 트럼프,김정은 없애버리려 했다 최고관리자 09-12
1353 BOA 구좌 지키려면 시민권 확인 최고관리자 09-02
1352 트럼프,미국~멕시코 무역협정 타결 최고관리자 08-28
1351 문재인 장기집권 노린 공무원 체용 선심쓰기 최고관리자 08-28
 1  2  3  4  5  6  7  8  9  10    
Copyrights reserved by Americantown University Mediatech, 2007 Email: yankeetim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