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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장기집권 노린 공무원 체용 선심쓰기
최고관리자 18-08-28 04:02


23.5조 세금 투입 철밥통 선물


5060 장노년 사회서비스 파트타임 생색내기 


문재인 정부가 내년 일자리 사업에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500 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관 체용등 이미 일자리 창출에 국민세금 52조를 퍼부은데 이어 철갑밥통으로 알려진 공무원을 최대로 늘여 집권여당의 표밭갈이를  한다는 지적이다.


2.3조는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공무원은 3만6000명 뽑는다.

지난해 1만2000명과 비교해 3배 많은 숫자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장기집권 보험들기 포석으로 볼수있다.

공무원을 대거 채용하면,꿩먹고 알먹기 일자리 창출을 하는것이다.

 50~60대 장노년을 대상으로 한 파트타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5200개 이상 만들겠다는 목표다.

내년에 국가직 2만1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총 3만6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올해 충원 인원 2만7000명보다 9000명 가량 많다.

2020~2022년에 총 9만9000명 정도를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3년 간 연 평균 3만3000명씩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시장 악화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28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 내년에 23조5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 신경썼다"며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게끔 돕는 간접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50~60대 ‘신중년’ 일자리가 이번에 처음 편성됐다"며 "신중년 일자리에 포인트를 맞춘 게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청년일자리는 올해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들을 충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짜여졌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에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9만4000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기로 했다.

올해 관련 일자리 증가폭 3만4000개와 비교하면 6만개 이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2만개를 비롯해 보조교사 1만5000명, 아이돌보미 7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보건 분야에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6000명, 치매안심형요양시설에 2000명을 증원한다.

노인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아동안전지킴이, 성폭력 피해 지원,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림휴양서비스 등 안전·문화 부문 사회서비스에서 1만3000명을 채용한다.


Yankeetimes   Newchosun 8/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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