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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받은 사람 영주권 안 준다
최고관리자 18-09-24 17:26

미국은 더이상 봉이 아니다



새론 영주권 발급규정 발표 
 




연방 국토안보부는 22일 웹사이트(www.dhs.gov)에 새로운 영주권 심사와 수속, 발급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관보 게재와 60일 간의 공시 기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노인 이민자들의 경우 메디케어 파트 D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약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 의료 관련 복지혜택을 받은 것까지도 영주권 박탈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이민자가 과거에 푸드 스탬프를 받았거나 주거지원(Section 8 Housing) 바우처 등 공적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날 경우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은 신규 이민자 뿐 아니라 임시비자를 갖고 있는 노동자와 학생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자녀들이 시민권자인 신규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푸드스탬프와 주거 지원 혜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애꿎은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앞으로는 영주권 심사를 받을 때 과거에 식품 지원이나 거주 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날 경우 탈락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심사관 재량에 따라 신청자가 향후 공공 복지혜택에 의존할 것 같다고 판단할 경우 거부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 살면서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 수 백만 명의 신규 이민자가 이 새로운 규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교육보조금(FAFSA)은 공공 복지혜택 규정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됐다. 

Yankeetimes 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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