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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환자 군 입대 금지
최고관리자 19-01-23 02:44



엄청난  치료비 국민이 물수없다

 


트럼프의 군복무 금지 시행 허용




연방대법원 5대4로 가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성전환)의 군 입대 금지 조치의 시행을 22일 허용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찬성 5대 반대 4로 군 입대 금지  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우리 군은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만하고, 미군 내 트랜스젠더가 가져오는
엄청난 의료비용과 혼란의 부담을 짊어질 순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했다.

성전환자 입대 금지를 비롯해 현재 복무중인 성전환 군인들도 공짜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다,

인권옹호단체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미 국방부가 2017년 5월 발표한 랜드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당시 미군에서 복무하는 트랜스젠더는 전체 미군의
0.0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복무 트랜스젠더 중 극소수만이 의학처치 또는 수술을 필요로 하며, 복무 허용정책의 실행비용은 240만~840만 달러라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2014년 미군의 전체 의료비용은 62억7000만 달러였다.


Yankeetimes 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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