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English | Chineses | japanese

트럼프,질질끄는 추방재판 불만
최고관리자 19-04-05 02:34

 

 

추방 1~2년 걸려 혈세낭비


 

 

1인당 1년 수감료 3만달러


 

 Image result for 트럼프



이민재판관이 불법체류자 추방을 1~3년씩 걸리도록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철밥통을 지키느라 한번에 끝낼 재판을 핑계를 받아드려 재판을 연장하거나 질질끌고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재판 판사를 없애 판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줄이고 국민혈세를 보호하겠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젠스 스톨텐버그 NATO 사무총장 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 이민시스템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민판사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나는 이민판사 제도 폐지를 원한다”며 “영주권 추첨제도(Visa Lottery)와 연쇄이민(Chain Migration), 그리고 ‘불체자 체포 후 석방’(Catch & Release) 등은 물론 이민 문제를 다루는 판사들도 없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민판사들은 철밥통을 지키느라 신속하게 추방을 시키지 않고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 추방을 질질 끌고있다는 것이다.이민판사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중남미 이민희망자들 유입으로 국경이 위기 상황에 처한 현재의 국경 상황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폐쇄가 “경제적 파장 보다 국경보안이 더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적법절차’(Due Process)를 강조하는 이민법원과 이민판사들에게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추방과 난민거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아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탕진되고있다.



yankeetimes   NewyorkTV 4/4/19

 

   


Total 1,420
1420 중국경제가 무너지고있다. 최고관리자 07-15
1419 일본,반도체 핵심소재 한국 수출금지 최고관리자 07-01
1418 트럼프, 의료비 바가지 청구 방지 "행정명령" 발동 최고관리자 06-26
1417 트럼프,새국방장관 대행 에스파 임명 최고관리자 06-19
1416 백악관 무급봉사 이방카 부부 지난해 2천880만달러 벌어 최고관리자 06-16
1415 트럼프에 중국상품 관세부과 말라고 압력넣는 미국 기업들 최고관리자 06-14
1414 문재인 부부 잦은 국빈방문 뭇매 최고관리자 06-12
1413 변호사도 감옥간다 최고관리자 06-07
1412 국세청 세금보고 서류 팩스 전송 중단 최고관리자 06-06
1411 SBA 대출사기 한인 은행장 보석금 내고 풀려나 최고관리자 05-30
1410 탈 한국,미국투자이민 줄이어 최고관리자 05-27
1409 수출많이 할려고 미국 달러가치 작난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최고관리자 05-24
1408 "셀코리어" 환률 1200 원 코앞 최고관리자 05-16
1407 대한항공 써비스 꼴치에서 4위 최고관리자 05-10
1406 국가 복지혜택 도둑질 영주권자 색출 작업 최고관리자 05-07
 1  2  3  4  5  6  7  8  9  10    
Copyrights reserved by Americantown University Mediatech, 2007 Email: yankeetim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