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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배째라 강제 퇴거 가능
최고관리자 20-09-03 15:31

건물주 사유재산권 행사 


퇴거소송 휘말려 결국 쫒겨나 불이익 


코로나 감염 실직 사실 밝혀야한다

        
상법전문 김재수 변호사 유권 해석

     


연방질병통제센터(CDC)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에 대한 ‘정부 기관 명령(agency order)’을 발표,오는 12월31일까지 퇴거를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 연방 기관이 이를 막기 위한 명령이다.

하지만 세입자는 퇴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건물주에게 1,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본인이 실직되어 수입이 없어졌거나 실직사실을 통보받은 증거를 제시해야한다.

당국으로부터 급료 또는 보수를 받았을 경우는 강제퇴거에서 벗어날수없다.

CDC는 “팬데믹 사태 와중의 퇴거는 공중 보건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주장이지만 임대 수입으로 살아가는 건물주들에 대한 보호는 완전 무시해버렸다는 불만이 예사롭지 않다. 
 
렌트비 체불사유를 건물주에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빅션 코트

에 회부되어 판결에 의해 퇴거가 불가피하다.

고의적으로 렌트비를 체불했을 경우 퇴거소송에 휘말리고 많은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

건물주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원에 퇴거소송을 할수있으며

 건물주가 입은 손해에 대한 무한청구가 가능하다고 상법전문

  법률그룹 김재수 변호사는 말했다.

체불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퇴거당하게 되고 피해 보상과 추후 손해 보상 소송에 후밀라려 경제적 손해를 당할수있다고 말했다.

직장에 대한 임금에 대한 차압을 당할수있고 베드크레딧  디파트에 기록이 올라가 신용이 망가진다..


yankeetimes  NewyorkTV 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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