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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년 문재인 개헌안 좌경화 우려
최고관리자 18-03-21 04:39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

 


가진자 못가진자 분리



없는자 표모으기 꼼수

 

 


 




문재인 헌법개정안에는 토지공개념제도가 삽입됐다.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포함된 위험한 발상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조 수석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뉴스

 

 

가진자와 못가진자를 분리하여 가진자의 몫을 못가진자에게 분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좌파 공산주의자들 발상이다.

 

못간지자 절대다수 대중의 표를 끌어모으려는 정치적 꼼수가 엿보인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을 넣었다는 조국수석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조군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하지만 .이것은 공산주의 북한같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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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은 국가분배를 옹호하는 패턴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Yankeetimes  USchosunTV  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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