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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토지공개념 강화 헌법안 논란
최고관리자 18-03-21 15:30


임종석 조국 이념논쟁 휘말려

 



북한식 사회주의 답습을 노골화 한다는 지적



문재인 측근 핵심 참모들 수십명 주사파들로

 

 

 

 

토지공개념은 19세기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을 통해 적극 주장한 경제철학이다. 

헨리조지는 "토지는 태초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거나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地代)을 개인이 사유해서는 안된다"고 다양한 예를 들어 설파했다.

헨리조지의 토지공개념을 담은 '진보와 빈곤'은 톨스토이를 비롯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칼맑스의 '자본'처럼 당시 주류 경제학파인 '신고전주의'의 철저한 견제에 밀려 비주류 경제이론으로 취급돼 이후 명맥만을 유지해 왔다.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토지공개념을 놓고 때 아닌 '이데올로기' 논란이 뜨겁다.

북한식 사회주의 답습을 노골화 한다는 지적이다.  

때아닌 '이데올로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토지개념이 사유재산 인정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 여부 때문이다.
 
청와대는 21일 개헌안의 경제 조항 가운데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실 현행 한국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의 기본 취지는 반영돼 있다.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헌법 조항을 기반으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좀 더 명확하게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것이다.  

즉,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하되 토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안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일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개헌안이 통과되면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투기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기본 취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곳 밝혀왔다.  

진보경제학자들도 선진국일수록 경관이나 토지이용, 환경차원에서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고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보수진영에서는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나 국가 정체성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즉, 토지공개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토지공개념을 굳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는 이데올로기 이분법적으로만 규정한다면 사회주의적 개념에 가까운 것은 맞다. 


Yankeetimes  USchosun 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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