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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주장 문재인 꼼수 밍신살
최고관리자 18-10-02 14:48


"종전선언 비핵화와 안 바꾼다"





폼페이오,"무조건 선 비핵화"

 



문재인 꼼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문재인(사진) 정권의 종전선언 꼼수가 미국을 설득하려고 짜낸 계략으로 드러났다..


북한측이 “종전은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꿔먹을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나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망가지는 수모를 겪고있다.

 

종전선언은 흥정물이 아니라고 한 것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준다고 해서 그 대가로 비핵화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종전선언시 북한의 핵리스트 제출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워싱턴 조야의 주장을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라고 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초기 조치 사이에 등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교환하는 협상을 전제로 이야기가 나오자 북한이 ‘종전선언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야 나머지 협상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본다”

이는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미 측의 상응하는 조치’가 종전선언 이상이라는 뜻도 된다. 통신은 이날 영변 핵시설을 “우리 핵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 시설”이라고 표현하며 영변 폐기가 지니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상응 조치는 종전선언은 당연히 들어가고 평화협정 협상 개시나 관계 정상화 협상 개시, 제재 문제, 주한미군의 성격 전환 등 포괄적인 요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섣부른 종전선언을 경계하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면서 북측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하고 원상으로 돌아가면된다고 유엔총회 미국 언론에서 역설했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맛바꾸지 않겠다고 주장한 북한 중앙통신은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다.

문재인 정권이 조기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구상과는 전혀 다른 전략이라 비핵화 협상이 쉽지않을 것임을 시사해 주고있다.

북한은 한 번도 ‘종전선언을 하면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다.

중재자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의 비핵화 전략이 미국과 전혀 다르다는것 만 노출시켰다.


문정권은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초입 단계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필요한 과정으로 여겼다.

 

9월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종전선언을 입구에 놓고 비핵화의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종전선언을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무조건 선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더 새게 조이겠다는 방침이다,

 

 



Yankeetimes  USchosun 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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