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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버지 "공산당 간부"는 허위였다
최고관리자 19-02-09 21:50

 

SNS에 글 올린 50대 여성 유죄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징역10개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공산당이라고 SNS 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9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방자경(50·여)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은 방 씨에게 징역 10개월(공직선거법 위반 6개월・명예훼손 4개월)을 선고했다.

방 씨는 시민활동을 하면서 SNS에 다수 게시물을 올려왔다.


그는 19대 대선 전후인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글과,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는 기자회견 영상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방 씨가 게시한 글 중 “문재인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 “문재인은 유병언의 파산관재인(파산 절차 운영 담당자)” “문재인은 노무현의 비자금 1조원 환전을 시도했다” 등의 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다.


방 씨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각 게시글을 게시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화 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작성한 글의 개수・반복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방 씨는 2014년 10월에도 SNS에 “민문연(민족문제연구소)이 일본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3번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욱일기 사진은 2013년 한 네티즌이 조작해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인데, 방 씨가 이를 다시 게재한 것이다. 민문연은 강성좌파 성향 역사연구소로 2012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왜곡 다큐멘터리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방 씨는 민문연의 당시 다큐멘터리에서 합성 영상물을 사용한 데 착안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욱일기의 합성 역시 “민문연에서 했을 것“이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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