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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정부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 미주조선 국제방송
최고관리자 19-06-26 20:01



미가입자는 벌금 물게된다

  



약350만명 세금으로 부담  

 


 

CA주 거주자는 누구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기입하야야 한다.


CA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 24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개빈 뉴섬 주지사 는 지난 1월 비슷한 내용으로 세금 부과를 제안했던 만큼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된다.


오바마케어는 지난 2017년 공화당 주도로 폐기됐지만, 오바마케어 인기가 가장 좋았던 CA주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오바마케어의 가장 주요한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단 불법체류자에게는 벌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은 350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층 주민들로 알려졌다.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과 오는 2021년 2년 동안 3억 천 7백만 달러를 벌금으로 인한 세수로 올릴 것으로 주지사 사무실은 추산했다.


현재 매사추세츠와 뉴저지, 벌몬 그리고 워싱턴 DC가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Yankeetimes  USchosu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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