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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혁명 정권 인가/양키포커스
양키타임즈 08-01-22 20:54
 
정부조직 개편안 왜 밀어 부쳐? 
 
 
노무현의 거부권 시사 적절 대응 
 
 
이명박 당선자는 혁명가 블도져 운전 기사 인가?
 
취임도 하기전에 독제 독선 성품을 드러내고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인수위가 민주주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힘으로 몰아 부치려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기를 들고 국회를 통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발표했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요구하고있는 정부조직 축소 개편안은 국민적인 동의나 합의를 얻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평소의 개인 소신을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민주적인 절차를 밟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이루워 져야 한다.
 
정부조직을 축소하면 관련 공무원들의 감축에 따르는 기구 기능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이당선자는 취임도 하기전에 정부조직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고 이것을 밀어부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당선자는 자신의 구상인 경부대운하도 마구잡이로 밀어부치려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개인적인 소신과 국민적인 합의는 완전히 다르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사업을 집행 하려고 하더라도 이해관련자들의 의견을 묻고 들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하여 마음대로 하겠다는건가?
 
국가 살림을 대통령 제멋대로 끌고 가겠다는 일종의 독제 근성을 드러 내는것으로 볼수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제멋대로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위험스러운 태도를 노출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에 떨도록 하는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군대를 앞세워 강압적으로 국가를 이끌었고 김영삼 김대중정권도 엉터리 여론을 조작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제멋대로식 국정을 이끌어 실패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난뒤 전직 대통령의 예후를 받으면서 노후를 즐기고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 인간은 단 한명도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국민 몰래 북한 퍼주기를 강행하여 엄청난 국고 손실과 북핵 개발에 기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어느 한사람 그 책임을 묻지 않고있다.
 
대통령 해먹고 나면 그만 인가? 머슴이 주인 몰래 창고에서 곡식을 훔쳐 탕진을 해버려도 괜 찮은지 묻고 싶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은뒤 국정을 보살펴야 하는데도 대통령만 되면 자기 생각을 최고의 선으로 미화시켜 우선 밀고 보자는식으로 끌고가며 권력의 시녀들은 무조건 따라 다니며 박수를 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위는 행정 경험도 없고  실무경험도 없는 그야말로 이 당선자에 의해 어느날 낙하산식으로 임명된 사람들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대학총장 출신이자 전두환정권의 입법위원을 지낸 행정 경력 전무인 여성이다.
 
인수위원들도 행정 경험이 거의 없는 얼치기들로 벼락 감투를 쓴 사람들이지 정부조직 개편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다.
 
이당선자의 통치 철학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인수위는 정권을 고스란히 인수 받아 이당선자에게 넘겨주면 되는것이다.
 
정부조직 개편 축소같은 중요한 현안은 이당선자가 취임후 새정부에서 추진하여도 늦지 않다.
 
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발걸기 또는 몽니 부리기라면서 이당선자를 옹호하고 노 대통령을 무조건 두들겨 패는 식 사설을 쓰고있다.
 
반대와 찬성은 민주주의 국가의 물과 소금이다.
 
당선자의 생각이나 통치 철학은 무조건 옳고 이것을 비판하고 맛서면 죽일놈으로 몰고가는 언론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노대통령의 거부권 발언은 이당선자를 발목잡는 마지막 까지의 심술부리기라고 몰아 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것이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조직 개편안은 다시 국회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새정부는 정부조직도 못하고 해당 부처 장관도 임명 못하게 된다면서 노대통령이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글을 쓰고있다.
 
노대통령이 새정부에 소금을 뿌린다는 식으로 몰아 부치기도했다.
 
새 대통령은 독제 독선을 해도 좋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면 취임후에라도 적법 절차를 밟을수있다.
 
과연 정부조직 개편과 통폐합이 필료한가에 대한 연구와 검토 여론 수렴을 한뒤 새정부가 안건을 심의 한뒤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합법적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밀어부치는 식으로 과욕을 부린다면 이명박 정부는 독제 정권이라는 비난과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 칠수도 있을것이다.
 
양키타임스 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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