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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독주 서울시 의회 복마전
양키타임즈 08-07-12 11:57
 
김기환 서울시 신임 의장 체포 영장
 
 
시의원 106명중 30%에게 뇌물 제공   
 
 
 
(서울)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김귀환(59 사진) 서울시의회 신임 의장을 체포해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광화문 근방 식당 앞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 김 의장을 체포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날이 임기 첫날이었으며 14일 열리는 제174회 임시회부터 의장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달 20일 제7대 서울시의회 제2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초순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모두 3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동료 시의원을 罐0킬?시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나 하라”며 100여만원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의원 30명에 대한 조사를 끝냈으며 검찰 협의를 거쳐 뇌물수수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금품을 받은 시의원들은 이를 생활비, 해외여행 경비, 유흥비, 주식투자금,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제보를 토대로 시의원들에게 전달된 수상한 수표의 흐름을 추적한 끝에 자금의 출처가 김 의장측임을 밝혀냈다.

경찰조사에서 김 의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시의원 30명은 서울시의원 106명(한나라당 100명,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1명) 중 거의 30%에 해당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의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정당 독주·밀실 선거운동, 부정 초래"
 
뇌물사태로 얼룩진 이번 신임 의장단 선거는 시의회 의석분포가 한나라당 100석, 통합민주당 5석, 민주노동당 1석이어서 한나라당 후보 간의 경쟁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특정 정당의 독주가 '화'(禍)를 불렀다는 지岵?나오고 있다.
 
아울러 사전에 공식적인 입후보 절차 없이 선거 당일에 후보들이 정견발표를 하고 시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선출식' 선거 제도가 부정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 제도는 후보들이 공개적인 유세나 선거운동 없이 '밀실'에서 지지를 부탁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상임위원장 입도선매와 금품수수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김 의장도 선거 두 달여 전인 4월 초순부터 자신의 사무실로 동료 시의원을 부르는 등 개별접촉을 통해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뿌리가 썩는데 한나라당 뭘 하고있나?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금품살포 사건 파장이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한나라당 시의원 30명 가운데엔 김진수 시의회 제1부의장과 이지철 재경위원장, 이진식 환경수자원위원장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어제 공개됐다.
의장부터 상임위원장, 시의원까지 사실상 서울시의회 전체가 비리에 물들어 있는 셈이다.
이런 시의회에 앞으로 2년이나 더 시정 감시를 맡겨야 하는 서울시민들만 답답할 뿐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지금까지 수사내용을 보면, 몇몇 시의원들은 4·13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자 사무실에서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서울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번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소문까지 떠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서울시의회에 국한해선 안 되며, 조그만 증거라도 있다면 수사를 확대하는 데 주저해선 안 된다.

실망스러운 건 한나라당의 태도다. 지방의회서 일어난 사건이라 별것 아니라고 봐서 그런 건지, 한나라당 지도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너무 안이하다. 시민들의 무관심 탓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지방의회가 썩은 데엔 전국 시·도의회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한나라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도부는 어제 홍준표 원내대표가 “중앙당 차원에서 윤리위를 열어야 한다”는 원론적 얘기를 하기 전까지, 지난 며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뿌리가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데, 당 지도부는 나무 꼭대기에 앉아 먼 산 쳐다보는 데만 정신이 팔렸던 셈이다. 한나라당은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자정하는 일에서부터 국민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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