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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탄핵소추 내용 억지 조작 /Newchosun.com
양키타임즈 17-03-01 15:36


증거없이 마구구속 법적책임 물어야
 


13일 퇴임 전 이정미 판결하면 무효




가짜기사 검찰에 제공한 놈들 처벌을


 


 

Yankeetimes 자매 인터넷싸이트 NewChosun.com 곧 등장

 

 

 

박근싸이트 혜 대통령 측은 지난 27일 헌재(憲裁) 최종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

탄핵소추 사유가 나쁜 언론사 나쁜기자들이 날조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박영수가 월권을 행사 관련자들을 증거없이 마구 끌어다 구속했거나 입건하는등 인민군 사령관식 강압수사를 벌였다.

 

헌재는 이것을 아무 여과없이 이것을 받아 심리를 계속 하면서 박근혜 탄핵은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대사건으로 확대되었다.

 

JTBC 손석희는 한술더 떠 최순실 테블렛 PC를 훔쳐 내용을 첨가 박근혜 최순실을 엮어 공모자로 만드는데 가담했다.지금도

 시시때때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매장시키려고 뇌물이 아니라는데도 뇌물로 엮으려는 보도를 일삼고있다.

 

 

이밖에 쓰레기 기자들은 박영수 앞잡이 사냥개 노릇을 자처 박근혜 최순실 관련 허위 내용을 50여가지나 만들어 이것을  부풀여 퍼뜨리며 박영수의  마녀사냥식 보도를 부추켰다. 

 

한국역사에 기자가 검사의 앞잡이 사냥개 노릇을 자처한 경우는 박근혜 탄핵사건에서 처음이다.

 

쓰레기 기자들이 보도한 내용을 기반하는 수사는 모조리 입증되지 않았다.

 

국회가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국회핵소추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기고 탄핵 인용 사유도 충분하다"고 하고 있지만 모두 쌩구라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종합준비서면에서 "사실상 아무런 증거 없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대부분의 자료가 신문의허위 기사를 토대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 탄핵 사유를 입증한 바도 없으니 국회가 '심증(心證)'만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국회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및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공소장, 각종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소추 의결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안을 의결하면서 총 13개 탄핵 사유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가부(可否) 투표를 하는 식으로 처리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의원들의 가부를 묻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나 마찬가지란 주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국의 경우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 의결 시 개별 사유별로 투표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현행 국회법에 탄핵 사유별로 건건이 나눠서 탄핵소추하라는 규정이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할 때도 일괄해 표결했다"고 변명했다.

 

권성동은 박영수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9인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탄핵 심판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입법·행정·사법부에서 각 3명씩 재판관을 추천해 헌재가 구성된 만큼, 9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와 국회 소추인단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정이 내려진 다른 사건도 많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독재재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만약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결정 선고를 내린다면 "재판의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 전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론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헌재소장의 이런 발언은 다른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원수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국정 공백 장기화를 막으려면 더는 재판을 끌 수 없다"고 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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