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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 논의 시기상조 / 워싱턴 칼럼
최고관리자 18-05-03 17:05



100% 북한 비핵화가 우선



북핵 단계적 폐기 수용 못해 

  





By Richard Ahn /트럼프대통령 자문위원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때이른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보 문정인씨가 '포린 어페어스' 외교잡지에 문대통령의 속내를 드러내는 발언을 기고문 형식으로 발표하여 잇슈가 됐다.

문정인씨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문 특보에겐 공개 경고를했다.

문 특보가 문제 발언을 했을 때 청와대가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결국 문 특보는 끄떡없이 자리를 지키고있다.
 
그동안 문특보 말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드 환경영향평가, 한·미 훈련 연기, 송영무 국방장관 참수 부대 발언 비난 등이 모두 그랬다.

한국민들 절반이상은 주한미군 문제도 결국 그와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주한미군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해 급히 불을 끈 것일거고 미군철수를 강력히 반대하고있는보수우익진영을 달레기 위해 그런 불끄기 제스츄어를 쓴것으로 미뤄볼수있다.

 대통령으로 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주한미군철수는 한반도 운전에 방해요인으로 불편해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려움병을 긁어준 것이고 오래전부터 이문제를 문대통령과 진지하게 나누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을 틈타 발설한것이다는것을 짐작할수있다. 

미국 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쓰려고 했던 사실을 클로즈업 시켰다.

백악관 비서실장이 겨우 막아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가라앉았다는 말도 섞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문제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주한미군까지 무역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 전체 적자의 3%가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했다.

한국이 이익만을 챙기고있는 FTA를 바로잡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던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회담 성공을 자신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것으로 삼고싶지 않는다.

노벨상으로 위대한 미국건설의 성과를 희석시키고 싶지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안보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북핵을 뿌리채 통채로 뽑아버리는 것이 목표다.

주한미군을 김정은과의 협상 테이블에 흥정감으로 올려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김정은이 조건없이 신속하게 핵을 페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려는 것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검증을 받겠다는 의지를 타진하는것이다.

조건있는 핵폐기 꼼수는 아예 배격 당할것이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문제는 쉽지않다.

미국의회에는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여야인사들이 많다.

펜타콘도 반대하고있다.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할수 없다.



NewyorkTV  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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