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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했다가 취소할수 있다는 문재인 사기치기
최고관리자 18-09-29 03:39


다시 전시상황 만들어야 돼




문재인~김정은 트럼프 속이기 



비핵화 안되면 종전선언 절대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절대로 믿지않는다.


문재인의 종전선언 요구는 엉뚱하다는 생각을 품고있다.


문재인이나 김정은이나 같은류 한통속으로 보고있다.


비핵화가 되기도 전에는 대북제재 해체나 종전선언은 절대로 하지 않을것이다.


문 통령이 지난 25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 선언에 대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과 전문가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폭스뉴스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fox 뉴스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종전선언은 함부로 해서도 안되고 종전선언을 취소 원상으로 돌리려면 전쟁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감대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에 대비한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던 패트릭 노턴 전 국무부 법률자문관은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제든 종전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폭스뉴스 인터뷰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지키지 않고 속일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며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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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종전 선언을 채택한 뒤 되돌리고 싶다면 다시 전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종전 선언이 이뤄진 다음 다시 예전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전쟁을 누군가가 다시 일으키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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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났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하자고 말할 수는 없다".


일종의 정치적 종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협정을 이어간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노턴 전 자문관은 또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북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할 것으로 예상해 종전 선언에 합의했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되돌리겠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만약에 전쟁이 끝났다는 확신이 있다면 법적 권한과 효력이 있도록 제대로 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며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종전 선언에 서명하고, 안보리나 유엔총회가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이자 가장 깔끔한 방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우선은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 의원 대부분은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데이비드 퍼듀(공화) 의원은  VOA에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비핵화에 전제조건을 두는 격"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없다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했다.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쿤스(민주) 의원은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Yankeetimes  NewyorkTV  9/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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