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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방해 문재인 조사필요
최고관리자 18-12-13 03:26


대통령 권한 남용 판문점 평화쑈 평양군사비준



적성국가 비행 민간기 이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스트레이트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다녀온 모든 비행기는 180일 이내에 미국 땅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행정명령 13810호)에 지난해 9월 서명했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을 방문한 이상 한국 대통령 전용기도 제재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에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와 비핵화 위반혐의로 국제사법탄핵소에 제소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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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방북 행차와 판문점 평화쑈 평양군사비준등 문재인의 친북 반미적인 행각은 넓은 의미의 이적행위며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이다.


이건은 대통령 통치권을 넘어 미국과 유엔이 추구하는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위반한 케이스다.


미국은 12일 문재인이 타고 다녔던 대한항공 임대 전세기는 대북제재 위반으로 180일 동안 미국등에비행할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9월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로 뉴욕을 방문할 때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전혀 틀리지 않는다고 12일 국무부와 항공국이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협의해 특별 허가를 받으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이런 제재 면제 절차는 1회에 그치지 않고 미국 방문 때마다 매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9월 18~20일 평양에 다녀온 뒤, 뉴욕을 방문한 것은 이런 예외 규정과 한·미 간 협의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이 한 번 제재 면제를 해주더라도 180일의 제재 기간 중 미국을 다시 방문하려면 매번 예외 절차를 따르라고 요구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최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중간 기착지로 청와대가 체코를 급하게 결정한 것도 대통령 전용기의 제재


적용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 조선일보가 12일 보도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를 프랑스 열국 호주등 분한 비핵화를 지지하고있는 나라에서 여러번 되풀이했다.


트럼프 정부 참모들과 공화당 지지자들은 문재인이 트럼프를 배신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히고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간 기착지가 LA에서 체코로 변경된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며 "대통령 전용기가 제재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조선일보를 비난했다.


Yankeetimes  NewyorkTV 1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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