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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영주권자 즉각 추방
최고관리자 19-03-22 03:25

 


 

유죄판결 형사범은 강제추방

 

 


연방대법원 5대4로 통과시켜



 


 


음주운전중에 교통사고를 저질른 영주권자는 즉각 추방된다


범죄를 저질른  이민자는 재구금이 가능하고 출소후에는 추방을 하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이 법안이 연방대법원에서  5대 4로 통과됐다.

 

형사범죄 이민자일 경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다시 구금돼 있다가 추방당할 수 있게된것이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형사범죄를 저질러 수감중인 범죄자들은 곧바로 추방단하게 된다.

형사범죄로 선고받은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는 순간 이민당국이 나타나 곧바로 이민구치소에 다시 구금한후 구금상태에서 수개월, 수년이 걸리는 추방재판을 받게 하고 잠적하지 못한채 추방시키게 된다


출소하기도 전에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추방대상 형사범죄 이민자를 이민당국이 지역당국의 협조 로 파악한 후 이민구치소로 이감시킨 후 추방시킬수도 있다


출소한지 오래된 형사범죄 이민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걸렸을 때는 물론 이민단속에만 걸리더 라도 과거의 전과가 추방대상 범죄일 경우 이민당국이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시킬 수도 있게 됐다

 

현재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불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이 101만명이나 있다.


추방령을 받았으나 항소 등에 계류중이나 거의 추방령을 받기 일보직전인 사람들도 170만명이나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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