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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하원 불법 체류 청소년 구제법안 통과 코웃음
최고관리자 19-06-05 03:53



상원문턱 못넘고 불발될것



백악관,불법이민 선례 반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이민 온 청소년을 포함한 2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민법을 4일 통과시켰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것으로 예고되어 상원 상정도 안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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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꿈과 약속에 대한 법'이라고 명명된 드러머 구제법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37표, 반대 187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백악관은 민주당 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것은 우리 공동체 보호와 국경 방어가 아닌 불법 이민을 장려할 것"이라는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경고했다.


이 법은 최소 4년간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고, 범죄 경력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드리머에게 10년간 법적 거주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적어도 2년 이상 고등 교육을 받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또는 3년간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영주권(permanent green cards)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 뒤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수 드리머에게 취업 허가를 내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말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다.불법을 옹호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Medicaid)와 같은 연방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면서 향후 10년간 300억달러 이상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은 민주당 하원이 통과시킨  이 법안은 불법 이민을 조장할 수 있는 지나치게 관대한 규정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주민이 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공화당은 상원에서 통과가 어협다고 내다봤다.
 
Yankeetimes   Newyor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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