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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잔혹한 선고 박근혜 24년 형량 개의치 않아
최고관리자 18-04-06 23:04



권력에 빌붙은 정치판사에 실망 



짜고치기 인민재판 의미없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죽지않고 감옥에서 버틸것"


Image result for 박근혜의 저주 증오



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는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아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 보이콧’을 해왔던 점에 비춰 보면 1심 재판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대통령은 김윤세 재판에 믿음을 잃어버렸고 촛불에 붙어서 제살려고 내린 판결에 무어라 말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정권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거세하기위한 것인데 아무리 저항해도 재판 결고난 뻔하게 나오는것

권력을 탈취한 너희들 잇만대로 하려무나 혓바닥을 깨문다.

100년이면 어떻고 200년이면 어떠하리..

감옥에서 죽지앟고 투쟁을 비수를 꼽은 그들은 반드시 비수를 맞을것이다라는 생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구속 기한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단에게도 “형량이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원 판결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996년 8월 1심 재판에서 12·12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한 바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직후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철구 변호사(48·37기)는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단은 재판을 맡은 후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접견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강 변호사의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 원론적인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접견을 거부하고 명시적인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국선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 변호인 자격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낼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포기하려면 항소 취하서를 내야 한다.  

Yankeetimes  NewyorkTV 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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