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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 주한미군철수 못하게 제동
최고관리자 18-05-15 14:28

2만2000명 이상 유지



감축때는 승인받아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과 정상회담을 할경우 주한미군 감축시 미국 의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15일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지난 10일 약 7080억 달러(약 757조2000억 원)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5515)’을 찬성 60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약 2만8000명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 군사위와 세출위에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VOA는 전했다.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 관계자는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정규 교대 근무와 훈련 등으로 인해 (2만8000명에서) 2만3400명 사이를 오르내린다’며 ‘이 사이에선 충분한 재량권을 제공하기 위해 2만2000명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Yankeetimes   Newyor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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