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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문재인 정권 김정은과 뭐가달라?
최고관리자 18-12-19 15:57

 


박근혜 친분 사업가들 내사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교수등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 돈줄도  

 

 

 

 Image result for 문재인 임종석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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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이어 문재인 정권이 여야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교수 민간인등 광범위하게 사찰을 했던 의혹이 드러나 국민들은 문재인이나 김정은이나 똑같은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문재인은 음성적으로 국민을 사찰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정권은 사찰은 없다라고 악랄한 거짖말을 하고있다.

 

한국당은 "특감반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정권실세 비리 은폐 의혹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8일 기자들에게 한국당 측의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해 해당 보고서 중 일부는 윗선에 보고됐지만,일부는 특감반 사태 폭로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보고서로 보고되지 않고 폐기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정권의 사찰을 시인한 대목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활동 시절 컴퓨터로 작성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파일명은 작성일, 작성자 이름, 문서 제목으로 이뤄져 있었다. 100건이 넘는 전체 문서 중 한국당 측은 11건의 문서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출연 보수색깔 교수와 비판 언론인 

 

 

 

 해당 문서는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사업 활동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방통위 고○○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박근혜 친분 사업자의 부정사업 통한 공공기관 예산 수령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천억 특혜 제공 △조선일보 BH(청와대)의 홍○○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중 △조선일보 취재 내용 중 유○○ 의원 재판거래 혐의 △진보교수 전○○ 사감으로 VIP 비난 등이다.

 

한국당은 각 파일들의 내용 전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당 측은 각 문서들이 ‘민간 기업 관련 사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 ‘민간 기업 관련 사찰’,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관련 사찰’, ‘대학교수 사찰’ 등과 관련된 문서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측은 제보 경위, 출처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의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2항을 보면, 특감반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해져 있다. 감찰 업무 또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명시돼있다. 한국당 측이 공개한 첩보 보고서 목록에
 

따르면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 소지와 함께 특감반이 직무범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리스트만 보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답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는 답은커녕 오락가락하고 궁색한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의혹을 일축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도 정권 실세의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가 보인다"며 "급기야는 오늘 청와대가 김태우수사관의 입을 막으려고 고발까지 했다"고 했다.

 

 

yankeetimes USchosun 12/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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