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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법역사상 초유
최고관리자 19-01-23 18:33

 



3명이 말만 맞추면 누구라도..




증거인멸 도망칠 우려 없는데




새까만 후배 명판사 영장발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4일 새벽 구속됐다.


2017년 9월 퇴임한 지 489일 만이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收監)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범죄 혐의는 40여 개에 달한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다. 검찰은 그간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이라고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5시간 30여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를 부인하는 점, 후배 법관들과 엇갈린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로 잘 몰랐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선 ‘거짓 진술’이라거나 ‘모함’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Yankeetimes 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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