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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시녀 검찰 적폐 대상 .
최고관리자 19-05-02 18:34


 수사권 기소권 양칼 휘둘러


검찰 경찰 나눠 균형 필요

    

공수처장 국민이 선거로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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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선거로 뽑아야 한다.


대통령 권력을 더이상 극대화 할 이유가 없다 무소불이 검찰의


 권한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로 나눠갖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모든 범죄 수사 통괄하고 있어 검찰 왕국이라는 악명을 벗지못하고있다.


이때문에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을 사고있다..민주당 미래당 평화당등 4당이 강행한 패스트트랙은 정치적인 부산물을 잉태하고있어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있다.

미국은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며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어 수사횡포가 불가능하다

권력의 시녀로 악명높은 한국 검찰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장보다 더 쌘 힘으로 멋대로 죽이고 살리는 신통력을 행사하고있다.


검찰의 총수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정면 비판하자 경찰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검찰을 수사할수 있는 공수처가 검찰 발걸기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
검찰이 양손에 칼을 들고 휘두르는 지금의 법을 고쳐야 한다고 반발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담고 있고, 송치 후에도 보완 수사 요구 등이 가능해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국에 출장중인 문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Yankeetimes  Uschosun  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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