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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가주지사 렌트 유예 선심쓰기 골치
최고관리자 20-05-13 17:39

못받는 렌트비 누가 줄건가?



가주의회 해결책없어 골머리  



주민대상 칩거명령·셧다운은 계속된다” – The Chosun U.S.A. News



불법체류자 보호와 코로나 피해 무상 지원에 주민들의 동의없이 앞장서고있는 뉴섬(사진) 가주지사가 건물주에게 렌트 유예령을 발령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빠졌다.

이렇게 되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과 건물주들을 돕기 위해 렌트비를 주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못하고있다. 

'실직 감염등으로 레트비를 못내게 되자 주정부가 건물주에게 희생을 강요하려고 했다가 건물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세입자와 건물주간에 분규가 일어나자 민주당 주정부가 보다못해 주예산으로 이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 둔 건물주들에게 렌트비에 동일한 규모의 택스 크레딧을 분할 제공하는 방식으로 렌트비를 보전해주는 획기적인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택스 크레딧은 양도가 가능해 건물주들은 다른 투자자에게 택스 크레딧을 양도한 후 즉시 현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세입자들은 유예받은 렌트비를 향후 10년에 걸쳐 미납 렌트비를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입자들의 경우 렌트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 사실상 주정부가 주민들의 렌트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건물주들이 장기적으로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는 일이 단기적으로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야지만이 시행 가능하다.

건물주들은 택스 크레딧 혜택을 통해 부동산을 압류 당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의회는 250억 달러 규모의 경기회복 기금 조성을 위해 10년치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미리 내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yankeetimes  Newyor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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