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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남북철도 도로 착공 강행 하면 ...?
최고관리자 18-10-16 04:55

  



트럼프 대통령 굉장이 화 낼것




한미동맹 갈등 빚어 불협화음     




(속보)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모든 종류의 산업용 기계류와 운송수단, 철강 등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착공식을 하려면 미국이나 유엔군사령부 등으로부터 확실한 대북제재 면제나 제재 유예 조치를 얻어내야 gksek.

 

미국 측은  철도 도록 착공식을 못한다고 못박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모를리 없다.제멋대로 해 보겠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11월말~12월초 철도·도로 연결에 착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 유엔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워싱턴은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진전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의 일방적인 과속행보를 저지할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의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5일 이례적으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을 하기로 한 데 대한 미국 주요언론들 및 의회-미군 기관지들의 반응을 상세히 전했다.


<VOA>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남북한은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 결의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이 제재에 걸리면 빠르게 진척될 수 없을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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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티비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끌어안으려 하는 열망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폐기 전에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미-북 모두 점진적·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 한국의 입장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했다.

<AP통신>도 워싱턴은 남북 관계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팡파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없이는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열망이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인 미국과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리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통일부가 이번 고위급회담 취재단에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기자를 배제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 내에선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뉴스>는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신들은 철도-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에 합의하는 등 대북 경제 협력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면서 남북 관계 진전 속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거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남북 합의는 지난주 제재 완화 가능성을 또다시 일축한 트럼프 행정부를 화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CNBC 방송>도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포기를 위해 '최대압박'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속도를 앞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미의회 전문지 <힐>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했지만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것은 북한이 과거 미국과의 합의들을 회피했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완화는 완전한 비핵화가 성사됐을 때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서울발 분석 기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공개적으로 '불협화음'을 노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군사합의에 불만을 표시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완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을 그 사례로 언급했다.


<성조지>는 미-한 동맹은 전반적으로 강력하지만 양국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중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며서, 양측간 갈등으로 이익을 볼 대상은 오로지 북한과 중국뿐이라는 전문가의 우려를 소개하기도 했다.



Yankeetimes  NewyorkTV 1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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