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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남북철도 착공 하나 못하나?
최고관리자 18-10-17 15:49


조윤재,미국반대 있어도 강행 가능



조태열,유엔이 반대하면 착공 불가능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남북철도 개설공사가 착공될껀가 말건가 관심이 집중되고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활동중인 문재인 외고 연락병 2명이 각각 다른 해석을 내 놓고있어 손발안 맞는외교라는 비난에 휩쌓였다.


문재인 아바타로 정평이 나 있는 조윤제 주미대사는 16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착공을 오는 11월말~12월초 하기로 하는 등 비핵화에 앞서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미국의 불만에 대해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생각"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세종연구소와 미 외교협회(CFR)가 공동 주관한 '서울-워싱턴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과정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제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도 이같이 어깃짱 소리를 되풀이했다.


조 대사는 이어 "한쪽의 모멘텀이 다른 쪽 프로세스를 견인해서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남북관계가 미북협상보다 조금 앞서나갈 경우 한국이 레버리지를 갖고 촉진자 역할을 해, 미북협상 정체를 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엉뚱소리를 지껄였다.


그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미북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북미협상을 재가동시킨 예로 볼 때, 남북관계 트랙과 비핵화 트랙은 서로를 추동하면서 프로세스를 계속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뉴욕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윤제 대사보다는 한층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남북이 11월말∼12월초 착공식을 하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반되느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의원의 질의에 "판단의 주체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하는 것"이라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게 아니다.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다. 물자가 이동하고 현금이 가고하면 그것은…분명히 유엔의 대북제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고, 예컨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할 수있느냐'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문에는 "불가능하다"면서 협력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제재의 선을 넘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Yankeetimes  USchosun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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