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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승리로 끝날것
최고관리자 18-12-30 00:58


호혜적인 미중무역 견지

외교 경제·군사·협력 강화

중국,미북대화 적극적 협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9일(현지 시각) 무역전쟁 종전을 위한 ‘전화 담판’을 했다.

두 정상은 지난 1일 아르헨티나 회담에서 90일간의 ‘관세 휴전’과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양국 실무진이 잇단 전화 협상을 가진데 이어 새해 1월 베이징에서 공식 면대면 협상을 할 예정이라 구체적인 해법이 도출될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방금 중국의 시 주석과 길고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협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내용은 모든 주제와 분야, 쟁점들을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두 정상의 전화 통화 소식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협상이 현재 적극적인 진전을 보이고있다.

양국 국민과 세계 각국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내년은 중미 수교 40주년"이라고 상기시키고,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중미관계 발전을 원하는 미국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40년 중미 관계 발전의 경험을 총결산하고 경제 무역, 군사, 법 집행, 마약금지, 지방, 인문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협상팀이 윈윈하는 협의를 조기에 얻을 수 있을 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시 주석은 또 "양국이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상대의 중요이익을 상호 존중하고 협력적이고 안정적인 기조의 중미관계를 추진해 양국 관계의 발전이 양국 국민과 각국 국민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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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9일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무역마찰과 북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이 계속 긴밀히 전화 협상을 지속하는 것 외에도
내년 1월 면대면 협상의 구체적 일정 마련이 이미 확실히 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 대표단이 새해 1월 7일 베이징을 방문해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2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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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에 대해서도두정상이 심도있는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새해 3월 1일까지 90일간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휴전하고 협상하기로 한 이후 양측은 우호적인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국의 양보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평이다.

우선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새해 1월부터 3개월간 4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 28일엔 해관총서(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과 미국이 체결한 ‘미국의 대중국 쌀 수출에 관한 식물위생요구 의정서’에
따라 27일자로 미국산 쌀 수입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쌀 시장을 개방했지만 미중 간 검역 규약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미국
쌀의 중국 수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상무위원회 7차 회의에서 심사한 외상투자법 초안은
정부기관이나 공직자가 외자기업에 대해 강제로 기술을 이전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배상액을 산정하기 힘든 상황의 경우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데 현행 규정의 1만~100만위안(약
163만~1억 6300만원)의 배상액을 10만~500만위안(약 1630만~8억 1500만원)으로 5배 이상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강제 기술이전과 기술탈취를 해 불공정 거래를 해왔다고 비판해왔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 위협 수위를 낮추는 식으로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지난 9월 추가 부과한 이후 관세율 10%를 새해부터 25%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8일 연방관보를 통해 984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5% 추가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지난 7월 터진 미국의 첫 관세폭탄 대상인 34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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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이 직접 회동한 이달 1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업체 화웨이(華爲) 창업주의 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대(對) 이란제재를 어긴 혐의로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체포되면서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부각됐지만 양국은 무역협상과 화웨이 사건을 분리대응한다는 기조 속에 물밑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달 11일 중국 협상팀 대표인 류허(劉鶴)부총리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및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 통화를 갖고 무역협상 시간표와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19일과 21일 양국 협상팀의
차관급 통화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무역균형과 지재권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고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의 29일 전화통화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반도 형세 등 공통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시 주석은 중국이 북미 양측이 계속 대화를
가져 적극적인 성과를 얻기를 격려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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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keetimes  1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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