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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타결 임박
최고관리자 19-01-27 06:04

 


문재인 정부 12억달러 수용




1년유효 최종타결 쌍방 서명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한국의 고의적인 지연으로 타결이 안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은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달러(한화 1조 3554억원)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가 있지만 방위비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그런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정상 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걸 막겠다는 문 대통령의 꼼수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장사치라고 말하는 좌파들을 자극하는 말이다.

 

미국은 지난해 9602억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분담금을 12억5000만달러(1조4131억원)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시했다.


10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미국은 한국측에 12억달러(1조3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면서 10억달러(1조1305억원)가 마지노선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1조원을 초과할 순 없다’며 9999억원을 제안한 상태다.


협정 유효기간과 관련해선 최초 미국은 10년을 제안했으나, 한국 측은 3년을 주장했다.

양측은 협의를 진행하면서 기존 협정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미국은 12월에 열린 10차 협상에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요구했다. 한국측은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잡으면, 국회 비준을 마치기도 전에 새 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국면이 계속되면서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북핵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는 연계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ankeetimes   USATVstar 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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