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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섹스 안희정 영장 2번 기각
최고관리자 18-04-04 20:59


4번이나 섹스 뒤늦게 "미투"



도망 우려 증거 인멸 소명 부족




젊은꽃뱀 늙은꽃뱀에 물리면 신세망친다



성폭력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5일 또 기각됐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검찰이 머쓱해 졌다.

 

여자 잘못만나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있는 안희정 전 지사

 

 


안 전 지사는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을 뿐, 위력이나 강압은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됨에 따라 안 전 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작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성추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같은 내용이다.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이 안 전 지사를 고소한 건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을 상대로 안 전 지사 측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득하려고 했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안 전 지사 측이 피해자와 주변 인물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내용, 김씨의 업무 전화 내역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삭제된 정황 등을 새로 제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

원은 안 전 지사가 검찰 수사 및 법원 심문 에 꼬박꼬박 응해 온 만큼 도주할 염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또 김씨 측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Yankeetimes  NewyorkTV  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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