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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 등쳐먹은 공짜뱅이들 시민권 안 준다
최고관리자 18-08-08 17:15

  자유 평화 행복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비현금성 지원받은 영주권자  2000만명

                                                                                                                                                                                                                                                                                                                          

 
미국에 짐을 씌운 비애국자들 도망쳐야                                                                    



오바마케어·어린이 보험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들어 온날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갖가지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살고있는 공짜뱅이들에게는 영주권 시민권을  주지않는 방침이 구체화 될 것으로 알려져 약 2000만명이 시민권을 못받게 될것으로 관측된다.

재산을 숨기고 가난뱅이 행세를 하는 웰페어 수헤자도 역추적 영주권 시민권을 박탈할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세금이 어뚱하게 날라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공적 부담(public charge)' 기준 확대 규정 변경 최종안이 확정된다.

NBC 뉴스는 7일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 최종안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승인을 위해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감춘 웰페어 수혜자 조사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주도하고 있다.

이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이민심사에서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 등으로 사용하는 '공적 부담'의 기준을 더 확장하는 것이며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 규정 변경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행정부는 미국에 입국하거나 머물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립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이민법을 올바로 집행해 미국 납세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 변경 초안은 '공적 부담'의 기준에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수령이나 어린이 건강보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현금성 혜택(non-cash benefits)까지 포함되는 것이 골자다.

영주권 취득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 규정은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에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주권자의 공공복지 수혜가 '공적 부담'으로 소급 적용될 경우,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해 일부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가입했던 상당수 영주권자들이 앞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 시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오류나 잘못을 밝히는 전담 부서까지 설치할 정도로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Yankeetimes 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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