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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된 불체자 35000명 다시재판
최고관리자 18-08-16 20:01


79만여건 재판겹쳐 아우성


속전속결 적체처리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불법 체류자의 추방 절차를 가속화 하라는 요청에 판사들이 저항하고있다.

판사들이 이민재판을 서두르지 않고 땡땡이를 치자 법무부가 나서 추방재판을 빨리 처리해 줄것을 요청했다,

5월말 전국 79만건의 재판이 적체된 상태다.
미국이민재판 적체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이에 대해 전국이민판사연합(NAIJ)은 최근 사법부에 '법정 권위 침해'라며 반발했다.

현재 이민 법정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관할로 법무부 장관이 판사들을 지명하는 시스템이다.

법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판사들이 지정·해고될 수 있다.

현 법무장관이 트럼프의 지지세력이자 불체자 추방정책 옹호자인  제프 세션스다.

세션스는 올부터 판사들의 업무평가를 법적 종료 건수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판사들은 현재  적체된 몇 십만 건의 케이스들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

전국이민판사연합 명예회장인 다나 레이 막스도 "이민 관련 케이스들은 정해진 시간 내 물건을 제조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Yankeetimes  Newyor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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