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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바타 김의겸,"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
최고관리자 18-10-26 03:06


평양선언 비준 ‘국회 패싱’ 논란

 

김정은 도개비 국가 자작대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관련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돌아이라는 비난에 휩쌓였다.

문재인의 아바타가 돌아이 문재인과 똑같이 논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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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김정은 나이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문재인이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게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기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서는등 친북좌파 기자의 망언은 것잡을수 없다.

김 의겸은 25일 브리핑에서 “우리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에 반해서 유엔이나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제 한 말은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니 그렇다면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헌법적 차원의 북한 지위만 부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의 전날 발언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낳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밝힐 일은 아니었다”며 “비준 행위가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수준으로만 설명했어도 됐을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변인이 말했지만 법리적 논리는 민정 라인에서 제공했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과 정무적 판단이 다소 고려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행정부가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과 입법부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자의적 법 해석으로 ‘셀프 비준’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Yankeetimes 1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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