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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1인당 GNP 1214달러 굶주림에 시달려
최고관리자 19-04-11 05:41

 


폼페이오,핵폐기 때까지 제재

 


검증 가능한 핵 CVID가 목표



경제 완전히 망가져 못 버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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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제재가 계속 될경우 북한의 경제는 올해 안에 파탄이 날것이다.


 김정은이는 통치자금이 바닥나고 북한 경제는 사경을 혜매고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10일 의회청문회서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고있다고 증언했다.


대북제재의 일부 면제 혹은 완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굿 이너프딜(good enough deal·충분한 수준의 합의)’에 미국의회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매우 부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 날 10일 미의회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예산청문회에 불러  

대북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와 추궁을 벌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자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결의 등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강력제재 원칙을 재확인했다.

에드 마키 의원이 대북경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경제는 올해 위축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마키 의원이 “북한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의 핵포기를 받아낼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외곽을 들여다보면 북한 사람들은 제재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불법 유류환적이 해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궁에 불량정권(rouge state)은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완성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고 답변했다.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허가 관련 조항을 언급한 것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경협 재개를 위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 최근 재무부 제재 철회 건에서 봤듯이 앞으로 추가 제재로 압박 수위를 더 놓이지는 않겠다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CVID는 대북제재의 목표라고 말했다.



.워싱턴= 릭 앤토니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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