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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 미대사관저 침범 대학생 4명 영장 발부
최고관리자 19-10-21 20:37

 



증거 충분한 데도 도주우려 없다 기각시켜


풀려난 학생들 반미투쟁 더 세게 소리쳐


 


(속보)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대사관저를 침범한 주사파 대학생들 가운데 4명에만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 중 6명의 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한 4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을 기각한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으며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송 부장판사도 심사를 맡은 1명의 대진연 회원에 대해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체포된 대진연 회원들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연은 "경찰과 미 대사관저 경비원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과격하게 밀치고 머리를 무릎으로 짓누르거나 수차례 뺨과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경찰에 의한 폭행·폭언과 성추행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Yankeetimes  USchosun  1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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