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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북핵 조건없는 폐기 희망
최고관리자 18-05-26 02:13



  

보상 받기위한 핵협상 불쾌

 


 


단계적 폐기 절대 용납안 해 

 


 

트럼프 정부 내부에는 핵폐기도 하기전에 보상을 받으려는 북측의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내고있다.


단계적 폐기는 북한의 꼼수시간끌기 핵값 뜯어내기로 보면서 경계하고있다.

 

김정은은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미국측에 조건없이 항복을 하여야 한다.


범죄자는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는 할수 있을 망정 보상을 받겠다고 말할 권리는 없다.

 

먼저 핵을 완전히 폐기부터 하고 미국측에 선처를 바라야할 처지다.


핵폐기를 먼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바라거나 조건을 요구하는것은 순서가 아니다.


트럼프 정부사람들은 원칙주의자들이다.

 

“상호주의”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에게 주는 보상을 있을수 없고 주더라도 비핵화가 이뤄진 이후에 검토하여 법적으로 결정하기를 바란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몇 차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보상혜택을 받기위한 핵폐기는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할것이다.

 

미국의 구두 약속만을 믿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미북회담일정이 잡히지도 않았고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먼저 받기를 바란다는것은 이치에 맞지않다

 

볼턴은 비핵화로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회담을 구걸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북한이 미국에 회담을 구걸하는 입장인데 뭘 준다는 약속을 할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협상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이다.

 

여기다가 다른 조건이나 의제까지 덧붙인다면 협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이 회담장에 나와 트럼프를 만나게 되면 그자리에서 엎드려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한이 무엇을 어떻게 폐기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햐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경우 그것을 미국이 확인 해야 하고 그것이 이뤄질 때까지 최대한의 압력을 가한다는 정책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내놓는것을 덥썩 다 받을수는 없다.

 

받을것과 받지말아야 할 항목을 찿아 정밀 검토하여야 한다.

 

“경제적 지원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적대국가를 지원할수는 없다.국민들의 세금으로 무상지원을 줄수는 없다.

 

북한이 트럼프 정권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가 줄어들거나 해제될 수 있는 수준은 가능할수도 있다.

 

이것은 혜택이 아니다. 누군가가 다른 이에게 벌을 주다가 벌의 수위를 낮추겠다고 약속할 때, 피해자가 받는 특혜다.

   

폼페이오 장관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선 미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돈을 벌 기회를 찾는 기업 투자자들을 북한에 보낼수는 있을것이다.


 비핵화가 완료되고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사업가들과 리스크 감내자들, 그리고 자본 투자자들... 북한은 민간 자본을 얻게 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말하는 이말도 강제성이 깃들면 안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한에게 에너지와 농기구,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미국은 북한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Yankeetimes  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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