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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반독점 방지 행정명령 발동하나?
최고관리자 18-09-24 04:04

 


공화당.보수파에 매우 불공정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횡포



구글서"트럼프 뉴스"쳐 봤더니 96% 좌파매체



온라인 플랫폼들의 반독점법 위반 심각상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해 반독점 여부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백악관이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백악관이 작성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구체적인 기업 이름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반독점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미국 사회에서 그들(온라인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반(反) 경쟁적 행위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들의) 편견적 행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제프 세션스(사진) 법무장관은 오는 25일 주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모아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했거나 불공정 경쟁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그들은 사람들을 침묵시키려 한다"면서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보수파와 공화당원을 매우 불공정하게 대한다. 그들은 이 나라의 많은 부분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며, 불법은 아니겠지만"이라면서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단지 공정함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구글에서 '트럼프 뉴스'라고 쳐봤더니 96%가 좌파 매체 뉴스였다.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이 "반독점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당신들은 문제가 많은 영토를 걷고 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독점법의 의미”



‘반독점법’은 말 그래도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독점’을 경제 부분에서 개인이나 한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현상이라고 풀한다.어떤 시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오직 하나거나 아니면 별로 없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


이런 상황은 물건을 사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경쟁이 없으면 물건을 파는 측이 값을 비싸게 부르는 것 같이 배짱을 부리면서 이득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텐데, 바로 이런 행위를 ‘독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Yankeetimes   NewyorkTV 9/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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