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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문재인 평양군사협약 국무회의 비준 유감
최고관리자 18-10-26 16:46

 


국민생명 국가안보 적에게 넘겨





국민무시 국회무시 북과 장고쳐  

 



한국 외교통상위 감사 국회여야 설전



문재인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6일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비준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문재인 일방적으로 혼자 북치고 장고치고 '셀프비준'이라고 비판했다.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북한인공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친북좌파 아이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국회와 정부, 대한민국 모두가 북한이 '이중적 존재'라서 혼선이 빚어지는 면이 있다"며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특수한 관계로 그 정신이 남북관계발전법에 표현돼 있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해 판문점선언은 재정부담과 입법사항이 수반되는 합의이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평양공동선언은 그런 부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국무회의를 거친 비준은 합당하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 입장이 그러하므로 국회 비준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비준한 것"이라며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셀프비준한 건 분명 위헌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영토권 관련 문제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비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사실상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북한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로 논쟁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조약'이 될 수 없으므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판문점선언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은 잘못됐다고 했다.


서울 = 윤재혁 특파원


Yankeetimes  USchosun 1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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