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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출생 비시민권자 아이들 시민권 안 준다
최고관리자 18-10-30 15:11

 


트럼프 행정명령 국민들 환영



원정출산 제도적으로 막을것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이민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69개 격전지 유권자의 54%는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과 관련해  지금보다 더 많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민대다수가 불체자 보호 민주당 선심쓰기 이민 정책을 반대하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무력화 시켜 외국인 산모들이 미국에 들어 와 아이를 출산하면 미국 시민이 되다는 인식을 완전히 뿌리뽑겠다고 폐지 밝혔다. 

 

원정출산을 돕는 하숙집 병원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포착,단속할 방침이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며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뜻이다.
  
미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해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 시 자동 시민권’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철폐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미국보호정책을 일부 반트럼프 가짜뉴스들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포석이라고 음해성 보도를 하고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제안을 백악관 법률가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속지주의 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원정출산 등도 불가능해 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인터뷰는 오는 11월 4일 HBO 채널 ‘악시오스 온 HBO’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다.


Yankeetimes  Newyor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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