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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고급 도뇌 기술인력 최우선 이민 환영
최고관리자 18-10-17 15:18


형제자매 초청 가족이민 축소


불법체류자 가차없이 추방


 




가족 줄줄이 이민을 폐지하고 미국에 필요한 고급두뇌 기술자를 허용하는  ‘메릿 베이스’ 이민시스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밝히고 나섰다.

이같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합법적 이민자는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고 불법체류자 또는 불법을 저질르는 외국인은 가차없이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메릿베이스’ 이민시스템은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연쇄 가족이민을 사실상 봉쇄하고 대신, 이민신청자의 기술과 학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이민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캐나다 방식의 이민제도이다.

미국에 필요한 인재들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의 쿼터가 부족할 경우 가족이민 초청 숫자를 줄이는 대신 취업이민을 늘리겠다는 등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을 선별적으로 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이민시스템이 도입되면 가족이민 초청대상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만 제한돼 사실상 형제·자매 초청 및 성인 자녀의 초청 등이 사라지게 된다.

현행 스폰서 방식의 취업이민제도도 크게 달라져 이민자의 기술과 능력, 학력에 따라 부과된 점수를 토대로 이민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메릿 베이스’ 시스템으로 대폭 바뀌게 된다.

이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시행 첫 해에 이민규모가 40% 급감하고, 10년에 걸쳐 50%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릿베이스’이민시스템 도입이 시행되면 “납세자들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미국경제를 향상시킬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것이라고 말했다.

현제 가족이민제도의 3순위와 4순위가 폐지돼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수 있으나,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및 영주권자 배우자 등 1, 2순위 처리기간이 대폭 빨라질 수 있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릿베이스 이민개혁안은 가족이민의 3순위와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형제자매나 21세 이상 기혼 및 미혼자녀, 부모 등은 초청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라며 “결국 선별적으로 필요한 이민자들만 골라서 받겠다는 의미다.


가족초청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라면 개혁안이 시행되기 이전 가능한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이민변호사들은 조언했다.

Yankeetimes  TV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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