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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 방불 밀입국 폭증 멕시코 국경
최고관리자 19-03-04 16:45


3개월간 24만 2667명 체포



튼튼한 국경장벽 건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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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사람들의 국경 밀입국이 날로늘어나고 있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국경장벽이 빨리 건설돼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중남미 캐러밴들이 멕시코 국경에 대거 몰리자 국경통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망명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이나 망명심사가 마무리 될때까지 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재판에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는 편법적인 미국 체류 방식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 정책은 국경검문소에서 망명신청서를 제출한 뒤 다시 멕시코로 돌려 보내지만, 이민법원의 망명재판 기일에 맞춰 미국에 일시 입국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구잽이 망명신청을 효률적으로 막는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에서의 망명신청을 제한하자 대신 망명을 포기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방법을 쓰고있어 망명신청 이전보다 밀입국이 60% 증가했다고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국경밀입국 적발 통계자료를 인용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간 국경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중남미 출신은 24만 2,6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60% 이상 밀입국 적발이 폭증한 것이다.

CBP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개월간 국경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숫자는 국경지역에서만 15만 346명이었다.

오히려 9만 2,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화나에 진을 치고있는 인도주의단체 ‘휴먼라이트 퍼스트’의 켄지 키주카는 “많은 사람들이 망명허가를 기다리다가 지쳐 밀입국을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민세관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국경밀입국자 비중이 73%였으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기간에는 83%로 높아졌다.

반면, 국경검문소를 통한 입국은 27%에서 1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망명 신청 접수에만 수주일이 걸리는데다 사상 최악의 소송적체로 인해 이민법원의 망명 재판 심리는 기약이 없다.

Yanke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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