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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 케어 철폐 대선 이후로
최고관리자 19-04-02 00:37

 


개인부담 7천달러 너무 비싸 



공화당서 더좋은 보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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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호 공약'인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를 위해 나섰다.


이것을 두고 공화당 일부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빠져 반대를 하면서 일부 언론들이 가세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ㄱ루복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여론몰이는 개의치 않고 국민과의 공약을 밀어부치겠다는 다짐을 하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에서  "위대한 우리 국민에게 오바마케어 비용은 너무 비싸다. 많은 사례에서 개인부담금이 7천 달러를 넘는다.


거의 쓸 수가 없다"라며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부담금이 너무 많은 오바마케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상원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의 이름을 연달아 해시태그(공통 주제어)로 달아, 공화당에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오바마케어를 전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뒤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 전력투구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두 차례 오바마케어 폐지를 시도했으나 공화당 내부의 반발로 모두 실패했다.


콜린스 의원은 "행정부가 추구해야 할 적절한 경로는 법원에서 오바마케어를 무효로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개정법안이나 대체법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원을 이용해서 의회를 우회하려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보다 보험료와 공제액이 훨씬 더 낮은, 정말로 훌륭한 건강보험 구상을 개발하고 있다"며 "그것은 오바마케어보다 훨씬 저렴하고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표결은 공화당이 상원 장악을 유지하고 하원을 탈환한 선거 직후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차기 대선과 상·하원 선거는 2020년 11월 3일 동시에 실시된다.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재임과 공화당 상·하원 동시 장악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오바마케어를 대신할 공화당 대체입법의 표결 시점을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Yankeetimes 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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