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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세 목적 대통령 개인 세금내역 공개 하라고
최고관리자 19-04-06 18:18

 

IRS,공직자 개인 공개 안 해




트럼프 변호사,"너부터 해라"


   

Image result for irs 세금보고 내역 공개가능

하원 세입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보고 명세를 달라고 국세청(IRS)에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가 공개할 의무가 없다면서 국세청은 개인 세금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이나 공직자는 세금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IRS는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세금보고(tax return) 명세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닐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대통령 개인과 사업 세금보고내역을 3월 10일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트럼프측 변호사는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공직자와 개인이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
5일 국세청(IRS)에 민주당이 요구한 대통령의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6년치 내역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월스트리트는 미국민은 국세청에 인컴택스 보고를 하는것이 의무이지만 국세청은 개인 세금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유공개를 할 의무는 없다.

대통령도 개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된다.

의회가 대통령 세금내역을 알고 싶으면 이유가 정덩하여야 하고 의회 의원들부터 자진해서 공개 하라는것이다.

민주당은 1924년 국세법 조항을 내새워 대통령의 6년치 세금보고를 의회에 지출하라고 요구했었다.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트럼프 측 개인 변호사인 로펌 '콘소보이 매카시 파크'의 윌리엄 콘소보이 변호사는 이날 재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의 요청을 거부하기 위한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며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1924년 제정된 국세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의 소득신고 내용을 요청했지만 이 규정에는 제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만약 IRS가 닐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미국에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924년 제정된 국세청 조항에는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이 조세정책의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의 소득 신고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미국민들은 1년에 한번씩 개인 법인 소득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고있다


닐 위원장은 지난 3일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에게 보낸 2쪽 분량의 서한에서 2013~2018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세금 신고 내역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을 조회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8개 기업의 세금 신고 내역 조회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민주당이 트럼프 괴롭히려고 문제를 만들었다면서 당신들 인컴택스 내역부터 공개하세요 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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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keetimes  NewyorkTV  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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