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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보통신 보호 국가비상사태 선포
최고관리자 19-05-16 00:39



중국 화웨이 ZTE 원천봉쇄

 



외국 네트워크 미국침투 방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중국을 겨냥해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헸다.


외신들은 일제히 이번 조치가 화웨이, ZTE 등 중국통신업체들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하는것이다.


미 행정부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점점 더 취약점을 만드는 외국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은 상무부에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15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망을 외국의 적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민들은 우리의 데이터와 인프라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짓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도 "미국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미국언론들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이 화웨이를 포함한 일부 외국 공급자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 행정명령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화웨이를 '위협'으로 지목하고 동맹국들에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왔다"고 상기시켰다.


미국은 작년 8월 미 정부기관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이후 독일과 영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5G 상용화를 개시한 세계 5개 이통사 중에서 유독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도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Yankeetimes 5/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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