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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체포 판사가 제동
최고관리자 19-06-21 03:45


행정부 권한 사법부가 간섭



저항받는 불체자 체포 작전 

 

 

 

 

법정에 출석하는 불법체류자를 연방 단속기관이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판사가 내렸다고 CNN방송이 20일 보도해 파문이 일고있다.


판사가 뭔데 불체자 단속을 막는가라고 국민들이 반발하고있다.


불법 체류자 수백만 명을 체포해 추방하겠다고 발표를 한 가운데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행정수반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방해 한것으로 풀이된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이날 공식 일과시간에 매사추세츠 법정에 출석하거나 출석했다가 돌아가는 당사자, 증인, 가족 등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기타 국토안보부 집행기관이 법원 경내 또는 그 주변에서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것이다.


이 결정은 서포크 카운티 지방검찰청과 공공자문위원회, 법률자문단체 첼시 콜라보레이티브 등이 법원 경내에서 이민자 체포를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연방기관이 법원 경내에서 민간인을 체포하는 것은 피고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법정 접근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반기를 든 일부 주요 도시는 '피난처 도시'임을 선포하면서 법원 주변에서 연방기관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말도록 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Yankeetimes  NewyorkTV 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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