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단 앞에서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며 비판적인 언론과 정치적 경쟁자들을 거칠게 공격했다. 언론 자유를 기념하는 연례 만찬이었지만 연설 상당 부분은 조롱과 불만으로 채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워싱턴DC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연례 만찬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이 행사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첫 임기 동안 만찬 참석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모두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로 상을 받은 기자들과 웃으며 악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곧 달라졌다. 그는 전 CNN 앵커 돈 레몬을 "TV에서 지능지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뉴욕타임스(NYT)를 "망해가는 신문"이라고 불렀다. CNN 백악관 출입기자 케이틀린 콜린스에게는 "가짜뉴스로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연방항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 보스턴 소재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과정에서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H-1B 비자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바람에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H-1B 비자는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매년 추첨을 통해 8만5천건만 새로 발급돼왔다.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 수수료를 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보복을 경고했다. EU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약탈'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정말로 선진적이고 놀라운 기업인 구글이 설명도 없이 EU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우리는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EU는 이 불법적이고 아주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징금은 전부 되돌려질 것이며 우리는 상당한 관세가 가능한 한 조속히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아무 이유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2017년 7월 이후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연 5%면 연 472억 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금액 산정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으나 끝내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시행하지 않은 60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포함된다. USTR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최장 150일 도입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고, 24일 0시 만료시 이를 대체할 301조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국은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품목별로 10% 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USTR의 ‘구조적 과잉 생산’에 관한 301조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미국이 약속한 관세 15% 사수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나게 된다. 이날 USTR이 공지한 관보 내용(공식 게재 전)을 보면 한국에 대한 적정 세율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2.

미국 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해 온 '체류 신분 유지 기간 (D/S)'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만 미국 체류가 허용되고, 체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에 대한 '체류 신분 유지 기간(D/S)'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들 비자 소지자는 앞으로 입국 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취재, 교환 프로그램 등 비자의 목적을 계속 충족하는 한 별도의 만료일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학생 비자 (F-비자) 소지자는 학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언론에 따르면 1조1천500억 달러 규모 국방예산을 담은 2027회계연도 NDAA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다. 공화당에서는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선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방 분야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대해왔다. 장기화하는 이란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이란전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375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은 이란전 수행을 뒷받침하고 방어체계 개선과 군 장비 구매, 장병 급여 인상 등을 위해선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아시아 동맹국이 군함 등 해군 자산을 파견해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에 기여하는 것을 두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한말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들은척도 하지 않고 "그런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아세안(ASW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군함파견을 다시금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해군 자산이나 다른 것의 기여를 요청했나'라는 물음에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중동에서) 공급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을 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소년원 기록 등을 확인한 뒤 탄 전 교수의 주장을 허위로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다음 달 15일까지 다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 측은 지난달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