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업주는 민사상 형사상 벌금 폭탄뿐만 아니라 고의성 및 상습성에 따라 최대 6개월 이상의 징역형 등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미국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취업자 단속과 병행하여 고용주에 대한 추적 및 기소를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처벌 수단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민사상 벌금 처벌 (고용 인원당 부과) 불법체류 신분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채용한 경우, 적발 횟수와 인원에 따라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1차 적발: 불법 취업자 1인당 최하 수백 달러에서 최고 5,500달러 이상 부과 (이민국 단속 강도에 따라 인당 약 11,000달러까지 부과되는 사례도. 2차 적발: 1인당 약 5,500달러 ~ 13,900달러 선으로 가중 처벌. 3차 이상 상습 적발: 1인당 최소 8,300달러에서 최대 27,800달러 이상의 법정 최고 벌금 부과. 형사 처벌 (징역형 및 기업 처벌) 단순 과실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의결한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증시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고 연임 개헌에 대한 반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 수사하는 권한이 필요하냐’고 묻자 62.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정당 지지층과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9.5%였다. 특히 중도층의 보완수사권 필요 응답이 70.5%로 가장 높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6.3%로 과반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와 이를 둘러싼 헌정·법치주의 훼손 논란을 뜻한다 합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하게 투망식 조작 수사를 벌였다며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 무력화'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내외 국민들은 이 공소취하를 수용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으면 법으로 갚아야 한다. 대통령이란 인간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단죄를 받아야 한다. 이재명이라는 자연인 앞에는 바로 이문제가 문제다. 민주당은 국호의석을 장악하였다고 하여 밀어붙히기 식으로 이재명의 죄를 지워버릴수는 없다. 핵심 쟁점 및 문제점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 권한 부여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특검에게 사실상 공소유지 여부 결정(공소취소 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출신인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의 주요 관문을 통과하면서 인준이 가시화됐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블랜치 후보자 인준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찬성 12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당초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12명 가운데 2명이 유보적 태도를 보여 처리가 불투명했으나, 이들이 입장을 바꾸면서 인준이 확실해 졌다. 존 코닌(공화·텍사스)·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법무부가 '반(反)무기화 기금'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해왔다. 하지만 2일 블랜치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2026년 5월18일 발령한 반무기화 기금 설치 명령은 철회됐으며, 이는 더 이상 어떤 법적 효력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공개하자 인준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CNBC,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셰브론은 너무 많이 벌었다. 엑손모빌도 마찬가지다”라며 “어떤 회사는 전년 대비 12배나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즉, 소비자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 기업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big free enterprise)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이지만, 나보다 더 자유 기업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석유 ‘공룡’ 엑손모빌과 셰브론은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2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엑손모빌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셰브론 순이익도 약 380% 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물량 부족을 이용해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놀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22년째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해양을 중심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는 한편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 움직임에는 동맹·우호 관계국들과 연계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이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은 작년과 다를 바가 없었다.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관한 기술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기독교 등의 성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 행동이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크게 보도했다. 최근 예루살렘의 기독교 성당이나 예배당 근처에서 이스라엘 청년층이 기독교인들이나 교회 건물을 향해 침을 뱉는 등의 혐오 행동이 늘고 있다고 폭로했다. 동예루살렘과 그 안의 예루살렘 구시가지에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성지로 여겨지는 장소들이 많이 있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신자들과 여행객들이 공존하고 있다. WSJ는 지난 5월 14일 '예루살렘의 날'에 이스라엘 청년 수천명이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행진했을 때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성당 주변에서만 최소 12건의 침뱉기 행동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국기를 몸에 두른 한 10대 청소년들은 "우상숭배자들인 기독교인들을 모욕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미츠바'(종교적 의무)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혐오를 감

2일 CBS 뉴스가 입수한 ICE 내부 자료와 국토안보부(DHS) 예비 집계에 따르면, ICE는 지난달 불법 입국이나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등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 절차 대상에 오른 이민자 4만6000명 이상을 구금했다. 이는 지난 6월에 기록한 약 4만3000명을 넘어선 규모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 가장 많은 월간 구금 건수다. ICE는 최근 공항과 출입국 심사 시설, 교통 검문소, 지역사회 등에서 체포 작전을 확대하며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ICE 시설에는 하루 평균 약 1500명의 구금자가 수용됐으며, 일부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먼저 체포된 뒤 ICE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ICE가 관리하는 전국 구금 시설에는 약 6만8000명이 수용돼 있다. 이는 지난 1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7만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민주당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

부동산-증시대란에 지지율 3주 연속 하락해 취임후 최저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하면서 취임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하는 '디커플링'이 뚜렷해졌다. 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 2천50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이는 3주 연속 하락이자 취임후 최저치다. 반면에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오른 50.5%, 취임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부정-긍정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4.6%p로, 취임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잘 모름'은 3.5%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직전 조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4일

미국 법무부가 특수부대 네이비씰의 북한 침투작전 실패 작전을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매튜 콜(사진) 프리랜스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군사 기밀을 적에게 알렸다는 혐의다.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검찰이 발부한 대배심 소환장을 전달하기 위해 뉴욕 콜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당시 콜은 집에 없어 소환장은 그의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콜은 동료 기자 데이브 필립스와 함께 2019년 네이비씰 6팀 대북 작전을 지난해 9월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네이비씰 대원들이 작전 현장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비무장 북한 주민 두세 명을 사살했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은 북한 해안선 근처에 비밀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극비 작전이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필립스 기자에게는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콜은 해당 작전에 대해 2023년 알게 되었지만 취재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해 오랫동안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이란에 대한 공격 명령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중동 동맹국들이 이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의 조건에 도달했다며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새로운 공격 명령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새로운 합의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청에 따라 세계의 미래 이익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이란의 생존을 위해, 신속하게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조건 하에 공격을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이 전쟁 종식을 가져올 이란과의 합의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양키타임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공습 작전 중 하나를 계획 중이라고 CBS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이번 공습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탓에 3일 금융 시장 개장 전에 종료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 종료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격을 지시했으며, 이 공격은 이번 주말 시작돼 며칠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 이란이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은 6월 중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상 국면이 마련되며 한때 종전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하지

미국이 중중동 체류 자국민에게 이란과 긴장 격화 가능성을 이유로 출국 준비를 하라고 1일(현지시간) 권고했다. 중동 미국인들은 중동 지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것을 재고하라고 했다. 주(駐)이스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은 1일 홈페이지에 올린 보안 경보에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예기치 못한 확전 가능성이 있어 안보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동에 있는 미국인들은 주의하고 경계 수준을 높여야 하며 항공편 취소와 영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역내 미국인들은 상황이 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출국을 고려하거나 출국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은 "중동 밖에 있는 미국인들은 중동 지역으로 여행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여행을 진지하게 재고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중동을 오갈 경우 공항과 항공사 운항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은 "중동 밖을 포함한 미국 외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북아프리카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 세우타 지역의 이주민 난입 사태를 비판하며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어제 스페인에서 벌어진 재앙을 지켜봤다"며 "수십만명의 사람이 한 나라를 침략(invasion)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화당이 집권 하지 못하면 미국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훨씬 더 심각하고, 규모도 더 크며, 들어오기도 훨씬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경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집권하지 못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침략당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스페인 이주민 난입 사태에 대해 "끔찍한 일"이라며 그 장면을 기억하라"면서 "3년 뒤 잘못된 세력이 집권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에서 저승사자로 불렸던 악마의 검찰청이 오는 10월2일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며 시행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년 동안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 통제 아래로 돌렸다”고 자평했지만, 야당은 “법치주의 종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구자헌 검찰총장 대행은 이날자로 사직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11월 중간선거 공화당 후보 지원에 앞장서기위해 최소 1억 달러(약 1400억 원) 이상의 선거자금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 창업자가 자신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에 1억~1억2000만 달러를 지출하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금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최소 8개 주 공화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아메리카 팩은 우선 알래스카와 아이오와,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등 최소 5개 격전지의 상원 선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 주 선거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상원 선거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위스콘신, 워싱턴을 포함한 여러 주의 하원 선거에도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선거 지원 현장에는 머스크의 최고 정치 고문이자 2024년 대선 자금 지

국토안보부는 아동 성범죄, 의료사기, 마약 밀매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귀화 시민 1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해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다며 시민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방 대상자는 88만6,000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에 가담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과 워싱턴 DC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등이 포함됐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중요 사실 은폐 및 고의적 허위 진술이 확인된 경우 ▲도덕성 등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하면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키타임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수도관 시스템 30여 곳이 지난 26일 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주 당국과 IT 서비스업계가 30일 진상 조사에 나섰다. 미네소타 IT 당국들은 그 동안 이란 해커들이 수도 시설과 관련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해올 것이라는 경고가 많이 있었지만 26일과 27일의 시스템 공격이 누가 배후에서 지시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직 주민들 피해는 신고된 것이 없지만, 사이버 공격을 당한 도시 한 곳에서는 시민들에게 수도관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두 시간 동안 수돗물을 쓰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수사를 맡은 연방수사국(FBI)은 이 사건의 주모자와 공범들이 누구인지 아직 공개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FBI의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안보국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지난 주에 이미 이란 해커들이 수돗물과 상하수도 시스템 등 치명적으로 중요한 기반 시설과 운용 장비 등에 대한

미국에 망명을 신청희망자들이 홍수처럼 늘어나자 망명 심사관의 재량으로 인터뷰 없이 곧바로 추방재판 절차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계류 중인 약 140만 건의 망명 신청 적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즉시 발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DHS는 적채 계류 사건의 약 3분의 1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규정의 핵심은 망명 심사관이 망명 신청자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도 사건을 곧바로 이민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이민자가 적극적 망명을 신청하면 USCIS 망명 심사관이 먼저 인터뷰를 실시한 뒤 망명 자격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이민법원으로 이관됐지만, 신청자는 최소한 망명 심사관과 직접 면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 명단을 공개했다. 부자 증세를 추진해온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주요 세수 확대 정책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맘다니가 부동산 소유주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뉴욕시는 최근 시장가치 500만달러 이상 세컨드하우스 96만건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 명단에 오른 주택에는 새로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명단에는 소유주의 이름, 주소, 부동산 시세 등이 포함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신탁 관리인으로 있는 약 3천700만달러 규모의 주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의 전처인 제니카 폴슨, 영화감독 대런 애러노프스키 등이 보유한 주택들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부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등이 거주했던 고급 콘도 건물의 10여개 주택도 명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