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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란 정권 지원 이집트 은행 제재로 경제 고립작전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이날 '방크미스르(Banque Misr) 아랍에미리트(UAE)'의 미국 금융기관 환거래 계좌 접근을 차단하는 규칙 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방크미스르는 이집트 국영은행으로, UAE에 여러 지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점들은 이란 정권이 달러 자산에 접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재무부의 주장이다. 재무부는 방크미스르 UAE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란 그림자 금융 네트워트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103개 회사를 통해 약 18억달러를 처리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고객 명단에는 이란 국방부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국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위장회사들이 포함됐으며,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위한 자금세탁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 작전(Operation Economic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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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 과반 650억 배럴 통제권 확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원유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와 석유 거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방금 베네수엘라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적었다. 이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존경받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고,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납세자 부담 없이 베네수엘라의 650억 배럴 이상의 확인된 석유 매장량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미국 석유 업체의 베네수엘라 원유 채굴권과 관련한 합의에 성공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국가였던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축출하는 군사작전에 성공한 뒤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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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학생 취업길 틀어막기 UCLA UC 버클리등 취업승인 일시 중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와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을 옥죈 데 이어 이번에는 재학 중 인턴십 기회까지 대폭 줄이고 있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대학에 유학생 인턴십 조건을 강화한다고 내용의 메모를 전달했다. 이전까지는 유학생들이 이른바 교육과정 실무 연수(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를 통해 학생 비자만으로도 여름방학 등의 기간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대학과 고용 기업 간 협약이 체결돼 있고, CPT가 해당 전공생 모두에게 필수인 경우에만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는 외국 유학생 등록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름 인턴십은 유학생들이 향후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스펙'으로 꼽히는데,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사전에 틀어막은 셈이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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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상원 버니 모레노,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공식 조사 요청
미국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ungratefully) 정부 권력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이는 쿠팡이 미 공화당 인맥을 활용해 한국 정부와의 갈등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자 쿠팡 사태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27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세마포어(semafor)에 따르면 모레노 의원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발송했다. 그는 서한에서 "한국은 과도한 준법 의무와 지나친 벌금,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 기소, 편향된 규제 집행을 통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공공연한 적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의 공세는 불균형적으로 미국 기업에 집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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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美 노동력 부족…경제에도 역풍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심사강화, 이민자 체포 등 국경 문턱을 한층 높이는 가운데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가 안보와 자국 노동자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노동 인구가 줄고 성장이 둔화하는 등 부정적 영향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 미국 남부 국경은 사실상 폐쇄됐고 망명 신청도 대폭 제한됐다. 인도적 차원의 가석방과 이민임시보호조치도 크게 줄었다. 미국의 추방 건수는 트럼프 재취임 직전보다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순이민자 수는 팬데믹 이후 급증해 2022~2024년 연간 200만 명을 넘었으나, 2025년 수십 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신문은 “이민자들은 통상 미국 태생 인구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만큼, 이민 감소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싱크탱크 KFF가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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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의 반미 여론몰이 속 미국 비호감 55% 돌파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호감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다. 효순·미선양 사망사건 때보다 더 심해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4일(현지시간)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에 대해 '비호감'(unfavorable)이라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55%였다. 작년 39%에서 16%포인트 폭증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 '호감'(favorable)이라고 답한 비율은 45%로, 작년보다 16%포인트 급감했다. 특히 '매우 비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은 작년 9%에서 올해 18%로 늘었다. 미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절반을 넘긴 것은 20년간 진행된 조사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과거 미국에 대한 비호감(50%)이 호감(46%)보다 많았던 때는 2003년이 유일했다. 미국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낮아졌다. 한국인 57%가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답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2년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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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과 중국 접경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붕괴... 네팔 삼켜
중국 국경과 맞닿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홍수가 발생해 500여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과학계에서 홍수 원인이 지진이 아닌 빙하가 스스로 붕괴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네팔 정부는 지진이 발생해 물벼락이 덮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분석 결과 히말라야 산악지대가 지진 없이 스스로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이 의회에 보고한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전 8시 37분 지진이 났고 3분 뒤 돌발 홍수가 보고됐다. 카날 장관은 “티베트 쪽에서 발생한 지진이 대규모 산사태를 일으켜 보테코시강 흐름을 막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정확한 원인은 더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팔 수문기상국(DHM)은 일반적인 산사태 직전 주로 관측되는 집중 강수 현상이 재해 지역인 라수와 일대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수와를 관할하는 나렌드라 파리야르 지방행정관도 중국 신화통신에 “이 지역 강수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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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영방송, 트럼프 막내 배런 겨냥 ‘암살 위협’…美 비밀경호국 조사 착수
이란 국영방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아들인 배런 트럼프를 암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최근 방영해 미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SS·대통령 경호 담당 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올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미국으로 돌아올 때 이란의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전용기(에어포스원) 대신 비밀리에 수송기를 이용했다. '배런을 어디서 죽일까’ 문구 담은 영상 방영 25일 CNN과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이란 반정부 매체 이란인터내셔널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란 국영방송인 IRIB(사진)는 영어로 ‘배런 트럼프를 어디서 죽일까(Where to kill Barron Trump)’란 문구를 담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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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메인주 바비 찰스 주지사 "투표소마다 "이민단속원 배치할 것"
미국 메인주의 주지사 후보 바비 찰스가 최근 지지자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올 가을 중간 선거일에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투표소 마다 파견 배치해 달라고 국토안보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이 입수한 연설 현장의 녹취록에서 확인되었다. 바비 찰스 메인주 공화당 주지사 후보는 8월 20일 행사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 중 트럼프의 "백악관 국경 차르로 임명된 톰 호먼 국경보좌관에게 요청해서 선거 당일 몇 주일 전부터 투표소 부근에 ICE 부대원들을 배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일간지 방고르 데일리 뉴스가 최초로 보도했다. 찰스 후보는 메인 주의 한 청년공화당 그룹에게 " 내게 비결이 있다. 내게는 톰 호먼이란 친구가 있다. 톰은 나와 함께 폭스 뉴스에 항상 함께 나왔었고 매우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일의 3주일 전 부터 ICE와 경찰을 선거 투표소마다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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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허용... 부정선거 뿌리 제거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캘리포니아 직격탄 부정선거 원천 봉쇄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고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통해 부정 선거를 획책하던 계획이 산산 조각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우편투표를 부정선거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해 왔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연방우정국(USPS)의 우편투표 관리 역할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DHS)는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이민 관련 자료 등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주별로 투표 자격이 있는 시민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각 주의 유권자 명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4일 내놓은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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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눈밖에 난 이재명 지지률 30%대 추락 지지층 등 돌려
트럼프 대통령 눈밖에 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대는 레임덕 초기 단계로 평가돼, 청와대에 초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26일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따르면,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2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2주 전보다 4.0%포인트 급락한 38.9%로 나왔다. 부정평가는 3.8%포인트 상승한 57.9%였으며, ‘모름’은 3.2%였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18~29세(긍정 30.1%, 부정 62.9%)와 30대(긍정 33.1%, 부정 65.8%)는 부정평가가 60%대로 가장 높았다. 이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층이었던 40대(긍정 43.3%, 부정 56.3%), 50대(긍정 40.9%, 부정 56.3%)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자릿수 격차로 앞섰다. 특히 2주 전까지만 해도 긍정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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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제 파국 예고... 미국 상품에 50% 보복 관세 역풍 맞을 것
캐나다 정부가 25일(현지 시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때 우호적이었던 이웃 국가 간의 무역 전쟁이 급격히 격화되고 있다”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 재무부는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15%, 25%, 50%의 보복관세를 차등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보복관세 대상 수입액은 276억 캐나다달러(미화 약 200억 달러) 규모다. 관세 조치는 9월 8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관세는 산업재를 넘어 해산물, 치즈, 의류, 화장품, 화장지 등 일상용품에도 적용된다. 품목별로는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가구, 의류 등에 50% 관세가 적용된다. 가전제품과 치즈 등 유제품, 생선·해산물,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에는 25% 관세가,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 관세가 적용된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프랑스어로 “우리는 이 갈등을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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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전 세계 비자신청 면접 일시 중단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했다. 25일(현지시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비자 면접 관련 일정이 일괄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교육은 영사 담당자들이 미국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비자 신청자들을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자들의 면접 일정이 잇따라 변경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청자들은 기존 면접 일정이 조정됐다는 통보와 함께 새로운 날짜는 추후 통보될 것이란 안내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비자 발급 제한과 영주권 취소 등을 동원해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정책을 추진해왔다. 양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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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시대 저물고 있는가? 반트럼프 세계 언론들 깎아내리기 경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가? 트럼프와 관계가 나쁜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각) 트럼프가 요구하고 압박하면 상대가 결국 굴복하는 패턴이 최근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보복 관세를 감수하면서까지 트럼프의 무역 최후통첩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서사를 뒤집어 놓았다. 카니는 굴복하는 대신, 트럼프를 상대로 저항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전략인지 시험하고 있다.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시작됐던 ‘굴복의 시대’가 사라지기 시작한 듯하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미국 내 각급 기관들이 트럼프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이란과 벌이는 전쟁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의 가자지구 계획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은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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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미 영향 한국인 반미 정서 50%... 트럼프 깎아내리기 한몫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호감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다. 미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가 20여년간 한국인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래 처음이다. 다만 미국을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보는 인식은 여전히 강해,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퓨리서치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에 대해 '비호감'(unfavorable)이라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55%였다. 작년 39%에서 1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반면 미국에 대해 '호감'(favorable)이라고 답한 비율은 45%로, 작년보다 16%P 떨어졌다. 특히 '매우 비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은 작년 9%에서 올해 18%로 늘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견해가 절반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과거 미국에 대한 비호감(50%)이 호감(46%)보다 많았던 때는 2003년이 유일했다. 당시는 미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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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되는 이민 합법이민도 빗장, 규제 갈수록 강화
가족·취업·추첨영주권까지 4년간 240만명 감소 전망 이민이 미국민들에 짐이 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다양성 비자(DV), 영주권 신분조정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청서 처리 보류부터 해외 미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같은 정책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가족을 초청하려는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백악관의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아래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국의 합법 이민자가 당초 예상보다 150만~240만명, 비율로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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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 트럼프 김정은 대화 난항 전망... 러시아 밀착에 북 협상력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북한의 협상력이 강해져 비핵화 합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친(親)트럼프 성향'을 보여온 미국 보수 성향 매체 폭스뉴스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김정은과 핵 포커게임을 벌이다-하지만 패는 누가 쥐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보다 합의를 타결할 유인이 크게 줄어든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전력이 커진 데다 러시아라는 강력한 우군까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폭스뉴스는 북한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와 다양한 운반체계를 갖추고 있어 군사적으로 핵 위협을 제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8년 전보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도 좁아졌다고 평가했다. 켈시 데이븐포트 미국군축협회(ACA) 비확산정책국장은 북한 핵무기를 단기간에 없애는 '일괄타결'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2018년보다 더 강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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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트럼프,11월 중간선거 지면 "나는 탄핵 당할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지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나는 탄핵을 당할 것"이라며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극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단합을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서 행한 공화당 후보 지지연설에서 "만약 '트럼프' 이름이 투표용지에 없다면 여러분께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 내가 투표용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나와서 투표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가리켜 "미친 사람들", "악랄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라고 원색 비난한 뒤, "우리는 오는 11월 투표소에서 급진적인 민주당원들을 박살 내고 미국 내 공산주의를 단번에 뿌리 뽑을 것"이라며 승리를 호언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 승리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패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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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무역 협상 결렬... 50% 관세 임박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최종 타결이 예상됐던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정이 결렬됐다. 미국은 이번 협상 결렬로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 50%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는 이날 무역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법 제338조에 의한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2일 자정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역시 무역협상 중단을 공식화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캐나다 역시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 무역 담당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3일간 회담을 가졌다. 양측의 무역협상은 원만히 진행되는 듯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합의에 도달했다. 최종 확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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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75개국 이민비자 발급 중단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국 당국자들이 자립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에게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만큼 개별적인 심사를 주문한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그동안 해당 정책을 근거로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그간의 모든 비자 신청 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미국 국민의 복지혜택을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75개국에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은 물론 러시아,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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