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뒤 끝나는 ‘무역정전 합의’ 향배 관심
USTR, 싱크탱크 연설서 통상전략 발표
베일에 싸여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못지않은 강경정책으로 기울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을 검토해왔으나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부과된 기존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부터 임기 중 고율관세를 부과한 중국 상품들의 규모는 3천700억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폭탄관세는 중국 제조업체, 미국 수입업체에 타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사슬을 교란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재계는 고율관세 존치 여부나 중국과의 추가협상을 두고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전임 정부에서 고율관세 면제가 적용된 상품들에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사태를 방치해 불만이 치솟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가 유효한지, 추가협상은 이뤄질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은 추가 고율관세를 자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작년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이는 2년 가까이 이어지며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던 미중 관세폭탄 전쟁을 일단 멈추는 미봉책이었다는 관측이 일반적이었다.
지식재산권 탈취, 수출 보조금 지급,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등 애초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으로 지적하며 해소를 요구한 문제가 차후 협상으로 밀렸기 때문이다.트럼프 전 행정부는 당초 1단계 합의 후속으로 2단계 협상을 예고했지만 이후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하면서 관련 협상은 열리지못했고 1단계 합의는 올해가 지나면 사실상 만료된다.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이 이미 1단계 무역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무역합의 때 중국이 약속한 대미국 수입 확대의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는 4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무역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의 틀을 제시하는 백악관 직속 기구로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중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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