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최은순 모녀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작년 7월 19일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순직한 해병대원 1주기인 19일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탄핵 요청글에 따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건을 심사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참여자가 130만명을 넘어섰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 안건을 심사해 국회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어 정 위원장은 청문회 증인 39명도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증인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 여사는 물론 김 여사의 모친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도 포함됐다. 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글이 올라왔고, 국회 법사위 회부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왔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청원글을 올린 이가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이유 중 ‘전쟁 위기 조장’ 같은 법리적으로 요건이 되지 않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실효성 논란도 나왔다. 청원안에 포함된 탄핵 이유 5가지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논란, 명품백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이 오는 13일 광화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고, 19일에는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는 등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을 점점 고조시키려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김 여사를 포함해 불출석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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